네오골드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모든 정신건강지표에서 중학생이 급격히 나빠졌고, 고등학생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2일 열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 기념 및 2024년 결과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쏠린 이슈는 중학생의 정신건강이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자살 관련 지표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악화된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였다. 지난해 37.3%에서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4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지난해 26%에서 올해 27.7%로 증가했다. 외로움 경험률은 2020...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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