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하는 재력가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비용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측은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 시장과 전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강 씨를 변호 중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강 씨가 2021년 2~3월에 걸쳐 오 시장의 측근인 재력가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원 가량의 돈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21일 강 씨와 명 씨는 오 시장측에 여론조사와 로데이터(성향 자료 등)를 제공하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있다. 이에대해 오 시장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그러자 강 씨는 이날 A씨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적인 송금내역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송금내역 자료를 보면 A씨는 강 씨에게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해 3월26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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