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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가 최고 40층, 4045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목동 14개 단지 중 7번째 재건축안 확정이다.21일 양천구는 “목동10단지가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목동10단지는 1987년 준공됐다. 현재 최고 15층, 2160가구가 거주 중이다.정비계획안을 보면 재건축 후 단지는 최고 40층, 4045 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가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단지 ▲단지환경과 주변도시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보행중심 생활환경 등이 포함됐다.보행동선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가로변 배치, 목동 중심상업지구와의 접근 편리성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축이 조성된다. 도시 맥락과 경관을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양명초등학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강원 고성군이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해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고성군은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지역은 앞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곳이다.단 군부대는 위험 구역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통제된다.물품 준비 및 운반 등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 계획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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