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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비상장 코인(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A씨(40대)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다. 2020년 자신이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과 10개의 판매법인을 만들었다. 이 법인들에 총괄·중간관리책, 코인발행책, 시세조종책...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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