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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15일 오후 3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서 약 500ｍ 떨어진 ‘이재명 무죄’ 집회까지 전해지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무대 옆을 지키던 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집회장에서는 “어떻게 징역 1년이냐” “정치 검찰 해체하라” 등 울분 섞인 고성이 오갔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지자와 ‘이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약 400ｍ 거리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법원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서울 중앙지검 서문 좌측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더민주혁신회의 등이 ‘민주당 대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도로 내 2차로에 신고돼, 약 80여ｍ 정도 구간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다.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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