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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후대응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배치되는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기후공시를 비롯한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빠르면 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EC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은 보수 성향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민주당 성향 위원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SEC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69)의 3선 도전 여부가 체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적잖은 체육계 인사들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출마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을 지지하는 단체, 인사들은 노동조합 등을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회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다.정부 압박도 점점 거세진다. 정부는 10일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제기한 비리는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이다. 최근 2~3년간 이 회장의 행보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부가 행정력을 넘어 사법적으로도 이 회장을 옥죄는 형국이다. 정부의 행정에 과한 면이 적지 않지만 세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체육회의 수장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대한...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톤다운’ 방식으로 직거래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또 북·미가 협상 의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두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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