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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7개 국가 중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2016년 4월에 처음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7년 만에 제외됐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지만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두 번씩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여당 법안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노동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비교’ 논리도 나온다. 부진 원인 ‘연구·개발 부족’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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