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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대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톤다운’ 방식으로 직거래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또 북·미가 협상 의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화할 경우)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을 다 확인해 봤다”며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다. 이런 거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주목받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와의 관계 때문이다.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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