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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 10명 중 9명은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우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0∼21일 전국 중·고교 교사 4654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관 업무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가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능 종사 업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응답자 10명 중 8명(81%)은 수능 종사 요원 선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감독을 원하지 않음에도 반강제 차출이 이뤄진다”거나 “저경력, 저연차, 저연령 순으로 우선 차출되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도 빠지지 못한다”고 했다.교사들은 “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은 감독 또는 4타임 감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점심시간이 부족해 소화가 안 돼 체할 뻔했다”고도 했다.쉬는 시간이 부족해 화장실도 못 간다며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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