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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협업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단속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지난달까지 5116건의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측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특허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와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 동향 등을 관세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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