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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는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kill)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는 폭넓은 세제 개혁 입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해당 계획은 트럼프 측근인 석유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 측도 IRA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경쟁사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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