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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명태균씨(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방문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이다.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엔 2022년 6월20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에게 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찾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명씨는 강씨에게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라며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라고 말했다.명씨는 윤 대통령의 공장 방문 계획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알려줬다면서 “22일하고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명씨와 강씨 통화 이틀 뒤인 6월22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했다.통화 녹음엔 명씨가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관련 주식이 뛸 것이라며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는 정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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