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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30일 이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미국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난 한 달간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틀어막으며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가자지구 안으로 반입된 구호품 양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었고, 특히 이스라엘군이 포위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부 지역에선 수만명이 외부와 단절된 채 기아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스팜, 국제난민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네라, 메드글로벌 등 8개 국제구호단체는 미국 정부가 ‘최후통첩’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2일(현지시간)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특히 북부 지역에선 현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오히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 대선을 20여일 앞둔 지난달 13...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레드 스위프’(red sweep)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위한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충성파로 행정부 요직을 채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법무장관에 극우 성향 측근 맷 게이츠 하원의원, 국가정보국장(DNI)에 민주당 출신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임명했다.ABC, CNN 등은 이날 공화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과반인 218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 전체 100명 중 53명을 확보하며 일찌감치 다수당이 됐다.공화당의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 장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 추방, 감세, 화석연료 확대 등 핵심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트럼프’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을 꺾고 선출된 존 슌의원(사우스다코타)은 전통적 보수 성향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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