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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유명한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가 1919년 압록강을 건너 독일로 떠난지 105년 만이다.국가보훈부는 이 지사의 유해가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유해봉환식이 열린다. 이어 순국선열기념일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다니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그해 5월 결성된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서는 편집부장으로 일했다.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에 힘을 싣던 단체였다.그해 8월 29일 국치기념일을 기해 만세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서 사용된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은 이 지사가 인쇄한 것이었다. 이 일로 수배자가 됐다. 일제 경찰을 피해 그해 압록강을 건넜다. 독일에 도착한 이 지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뮌헨 대학에서 철학과 동물학을 전공했다.이 지사는 1927년 벨기에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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