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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 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쇄신안 마련에 나서기보다 ‘게시판 글 논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8일째인 14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 논쟁이 계속됐다. 친윤석열(친윤)계는 한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무감사 등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친한동훈(친한)계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는 식이다. 앞서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개가 검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기 명의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 명의는 부인하지 못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당원 게시판에 756개 글을 올린 게 가족들이 맞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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