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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례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지난 11일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가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후 하루 만이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전체 465석 중 215석을 차지해 과반(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도파민에 중독된 팬덤정치” “도파민 폭발 러브라인” “끝없는 스크롤, 숏폼 중독 벗어나려면”…. 자극적인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은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몰입하는 개인을 탓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알고리즘과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SK텔레콤은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와 공동으로 ‘AI 시대의 도파민 영향과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지난 5일 ‘SK AI 서밋 2024’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디지털 과의존 자가진단 측정도구 10개 문항(각 5점 만점)을 만들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를 분석해 일반 사용자군(26점 이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27~40점), 고위험 사용자군(41점 이상)으로 구분했다.고위험군일수록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숏폼(1분 이내 영상) 시청 비중은 일반군은 3...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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