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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신 화보집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후보 시절에도 포토카드를 비롯한 온갖 ‘굿즈’를 팔아 대선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에서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달고 다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최신 저서인 <세이브 아메리카>를 구매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구매처 링크를 게시했다. 책 표지에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중 암살 시도로 귀에 총알이 스쳐 얼굴에 핏자국이 묻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먹을 쥐고 “싸우자”고 외쳤던 모습이 담겼다.이 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설립한 출판사 위닝팀 퍼블리싱이 출간했다. 판매가는 99달러(약 14만원)이며 서명본은 499달러(약 70만원)이다. 과거 재임 기간 주요 장면 등을 실은 화보집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된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38)를 검찰에 넘기고 오는 13일쯤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춘천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오후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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