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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육군 훈련병이 입대 사흘째 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1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당시 A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며, 이후 도착한 119구급차가 해당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치료가 이뤄지던 이날 오후 6시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측은 훈련에 앞서 훈련병들의 몸상태를 확인한 뒤 뜀걸음이 가능한 이들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뜀걸음은 신병교육대 교관(부사관)의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조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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